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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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3인 (2024. 7. 4.)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
2201381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 7. 4.)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
2201380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태영의원 등 10인 (2024. 7. 4.)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1379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종군의원 등 21인 (2024. 7. 4.) |
국회운영 (국가인권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8. 27.) |
2201378 |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훈의원 등 12인 (2024. 7. 4.) |
산업통상자원중 (중소벤처기업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6.) |
2201377 |
|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조승환의원 등 10인 (2024. 7. 4.)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상정 (2024. 8. 8.) |
2201376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 등 10인 (2024. 7. 4.) |
국회운영 (국회) |
위원회 상정 (2024. 8. 27.) |
2201375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현의원 등 16인 (2024. 7. 4.) |
교육 (교육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3.) |
2201374 |
|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김기현의원 등 11인 (2024. 7. 4.)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373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규근의원 등 13인 (2024. 7. 4.)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372 |
|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강의원 등 14인 (2024. 7. 4.)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
대안반영폐기 (2025. 9. 25.) |
2201371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지혜의원 등 22인 (2024. 7. 4.) |
산업통상자원중 (중소벤처기업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1370 |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0인 (2024. 7. 4.)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1369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0인 (2024. 7. 4.) |
기획재정 (기획예산처)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1368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1인 (2024. 7. 4.)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1367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성곤의원 등 12인 (2024. 7. 4.)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1366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3인 (2024. 7. 4.) |
행정안전 (경찰청)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365 |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2인 (2024. 7. 4.)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
대안반영폐기 (2026. 4. 29.) |
2201364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년의원 등 44인 (2024. 7. 3.)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1363 |
|
|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김태년의원 등 48인 (2024. 7. 3.)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본회의 심의 회부 (2026. 1. 13.) |
22013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