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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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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13인

(2024. 7. 3.)

외교통일

(외교부)

위원회 회부

(2024. 7. 4.)

22013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2024. 7. 3.)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위원회 상정

(2024. 11. 20.)

220134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2024. 7. 3.)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상정

(2024. 9. 23.)

220133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2024. 7. 3.)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상정

(2024. 9. 23.)

22013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2024. 7. 3.)

국회운영

(국회)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7.)

22013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2024. 7. 3.)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3.)

220133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2024. 7. 3.)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위원회 상정

(2024. 8. 21.)

2201335
아동기본법안

강훈식의원 등 15인

(2024. 7. 3.)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위원회 상정

(2024. 8. 20.)

22013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 7. 3.)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22013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2인

(2024. 7. 3.)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22013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

(2024. 7. 3.)

법제사법

(법무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30.)

대안반영폐기

(2025. 12. 10.)
220133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21인

(2024. 7. 3.)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위원회 상정

(2024. 8. 26.)

2201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4인

(2024. 7. 3.)

교육

(교육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대안반영폐기

(2024. 9. 3.)
220132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2024. 7. 3.)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자원부)

위원회 상정

(2024. 9. 26.)

22013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 7. 3.)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상정

(2024. 9. 23.)

22013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2024. 7. 3.)

국회운영

(국회)

위원회 상정

(2024. 8. 27.)

22013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2024. 7. 3.)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대안반영폐기

(2025. 11. 30.)
22013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4. 7. 3.)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10.)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22013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4. 7. 3.)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10.)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2201324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7인

(2024. 7. 3.)

정보

(국가정보원)

위원회 상정

(2024. 11. 20.)

220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