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성락의원 등 13인 (2024. 7. 3.) |
외교통일 (외교부) |
위원회 회부 (2024. 7. 4.) |
2201341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4인 (2024. 7. 3.)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340 |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 등 10인 (2024. 7. 3.)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339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 등 10인 (2024. 7. 3.)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338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수진의원 등 10인 (2024. 7. 3.) |
국회운영 (국회)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7.) |
2201337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의원 등 12인 (2024. 7. 3.)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3.) |
2201336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호의원 등 13인 (2024. 7. 3.)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1335 |
|
| 아동기본법안 |
강훈식의원 등 15인 (2024. 7. 3.)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0.) |
2201334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 7. 3.)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
2201333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수민의원 등 12인 (2024. 7. 3.)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1332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용기의원 등 14인 (2024. 7. 3.)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30.) |
대안반영폐기 (2025. 12. 10.) |
2201331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원의원 등 21인 (2024. 7. 3.)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1330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민정의원 등 14인 (2024. 7. 3.) |
교육 (교육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3.) |
2201329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호의원 등 14인 (2024. 7. 3.)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자원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6.) |
2201328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 7. 3.)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327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호의원 등 12인 (2024. 7. 3.) |
국회운영 (국회) |
위원회 상정 (2024. 8. 27.) |
2201326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훈의원 등 10인 (2024. 7. 3.)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
대안반영폐기 (2025. 11. 30.) |
2201325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3.)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10.)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1324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3.)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10.)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1324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기헌의원 등 17인 (2024. 7. 3.) |
정보 (국가정보원)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