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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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6. 27.)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5.) |
2201044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4. 6. 27.)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1043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6. 27.)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4. 10. 22.) |
원안가결 (2024. 9. 26.) |
2201042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1인 (2024. 6. 27.)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자원부) |
위원회 상정 (2024. 8. 19.) |
2201041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6. 27.)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공포 (2024. 10. 22.) |
원안가결 (2024. 9. 26.) |
2201040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훈기의원 등 16인 (2024. 6. 27.)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3. 12.) |
대안반영폐기 (2025. 12. 18.) |
2201039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훈기의원 등 15인 (2024. 6. 27.)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 |
2201038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6. 27.)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2024. 9. 20.) |
원안가결 (2024. 8. 28.) |
2201037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4. 6. 27.) |
법제사법 (대법원)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036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선우의원 등 16인 (2024. 6. 27.) |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6. 28.) |
철회 (2024. 6. 28.) |
2201035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6. 27.)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2024. 9. 20.) |
원안가결 (2024. 8. 28.) |
2201034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만의원 등 11인 (2024. 6. 27.)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033 |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6. 27.) |
교육 (법제처)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5.) |
2201032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만의원 등 27인 (2024. 6. 27.) |
행정안전 (경찰청) |
위원회 상정 (2024. 9. 2.) |
2201031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진석의원 등 10인 (2024. 6. 27.)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1030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희승의원 등 15인 (2024. 6. 27.)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1029 |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0인 (2024. 6. 27.)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4.) |
2201028 |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3인 (2024. 6. 27.)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
2201026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 등 11인 (2024. 6. 27.) |
법제사법 (국방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025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수영의원 등 18인 (2024. 6. 27.) |
행정안전 (경찰청) |
위원회 상정 (2024. 9. 2.) |
2201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