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재수의원 등 11인 (2024. 6. 27.) |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1017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재수의원 등 11인 (2024. 6. 27.) |
법제사법 (대법원)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12.) |
대안반영폐기 (2026. 2. 4.) |
2201016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금주의원 등 14인 (2024. 6. 27.)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1015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수진의원 등 10인 (2024. 6. 27.)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자원부) |
위원회 상정 (2024. 8. 19.) |
2201014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민의원 등 13인 (2024. 6. 27.)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1. 27.) |
대안반영폐기 (2025. 11. 20.) |
2201013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규의원 등 10인 (2024. 6. 27.) |
정무 (금융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1012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수영의원 등 12인 (2024. 6. 27.)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1011 |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홍기원의원 등 10인 (2024. 6. 27.)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5. 12. 17.) |
2201010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배의원 등 11인 (2024. 6. 27.)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008 |
|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1인 (2024. 6. 27.)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위원회 상정 (2024. 9. 4.) |
2201007 |
|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 6. 27.)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위원회 상정 (2024. 9. 4.) |
2201006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희승의원 등 18인 (2024. 6. 27.)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19.) |
대안반영폐기 (2024. 9. 5.) |
2201005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만의원 등 12인 (2024. 6. 26.) |
정무 (금융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8. 28.) |
대안반영폐기 (2024. 8. 26.) |
2201004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세의원 등 10인 (2024. 6. 26.) |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 |
위원회 상정 (2024. 8. 20.) |
2201003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2인 (2024. 6. 26.) |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13.) |
대안반영폐기 (2025. 2. 21.) |
2201002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남인순의원 등 15인 (2024. 6. 26.)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0.) |
2201001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덕의원 등 11인 (2024. 6. 26.)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5. 12. 30.) |
원안가결 (2025. 12. 11.) |
2201000 |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 등 10인 (2024. 6. 26.) |
환경노동 (환경부(구))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
2200999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세의원 등 10인 (2024. 6. 26.)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 |
2200998 |
|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세의원 등 10인 (2024. 6. 26.)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 |
22009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