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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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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4인

(2024. 6. 24.)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10.)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220087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2024. 6. 24.)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위원회 상정

(2024. 9. 9.)

220087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4인

(2024. 6. 24.)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4. 12. 5.)

220087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2024. 6. 24.)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 상정

(2024. 8. 26.)

22008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2024. 6. 24.)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상정

(2024. 9. 23.)

220086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2024. 6. 24.)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상정

(2024. 9. 23.)

22008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2024. 6. 24.)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대안반영폐기

(2025. 11. 24.)
220086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2024. 6. 24.)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상정

(2024. 9. 23.)

220086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7인

(2024. 6. 24.)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위원회 상정

(2024. 9. 9.)

22008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2024. 6. 24.)

재정경제기획

(기획예산처)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대안반영폐기

(2025. 9. 25.)
220086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2024. 6. 24.)

법제사법

(법무부)

공포

(2025. 1. 31.)

수정가결

(2025. 1. 8.)
220086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4인

(2024. 6. 24.)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상정

(2024. 9. 23.)

220086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2024. 6. 24.)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1.)

220086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7인

(2024. 6. 24.)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4.)

대안반영폐기

(2024. 9. 26.)
22008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4인

(2024. 6. 24.)

국회운영

(국회)

위원회 상정

(2024. 8. 27.)

220085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2024. 6. 24.)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위원회 상정

(2024. 8. 21.)

22008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2024. 6. 24.)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220085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2024. 6. 24.)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위원회 상정

(2024. 9. 2.)

220085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3인

(2024. 6. 24.)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위원회 상정

(2024. 8. 21.)

220085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

(2024. 6. 24.)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위원회 상정

(2024. 8. 21.)

220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