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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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등 16인 (2024. 6. 10.)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7.) |
2200254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등 16인 (2024. 6. 10.) |
법제사법 (대법원)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7.) |
2200253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성준의원 등 10인 (2024. 6. 10.)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0252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1인 (2024. 6. 10.)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21.) |
(2025. 3. 21.) |
2200251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등 12인 (2024. 6. 10.)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0250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등 11인 (2024. 6. 10.)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6. 21.) |
2200249 |
|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진의원 등 10인 (2024. 6. 10.)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
2200248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진의원 등 10인 (2024. 6. 10.) |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0247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등 10인 (2024. 6. 10.) |
국회운영 (국회) |
위원회 상정 (2024. 8. 27.) |
2200246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규의원 등 12인 (2024. 6. 10.) |
국회운영 (국회) |
위원회 상정 (2024. 8. 27.) |
2200245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선의원 등 15인 (2024. 6. 10.)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8. 5.) |
대안반영폐기 (2024. 7. 22.) |
2200244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등 12인 (2024. 6. 10.)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0243 |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등 10인 (2024. 6. 10.) |
정무 (금융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0242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재봉의원 등 18인 (2024. 6. 10.) |
교육 (교육부) |
공포 (2024. 10. 22.) |
수정가결 (2024. 9. 26.) |
2200241 |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황정아의원 등 11인 (2024. 6. 10.) |
국회운영 (국회) |
위원회 상정 (2024. 8. 27.) |
2200240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정아의원 등 13인 (2024. 6. 10.) |
국회운영 (국회) |
위원회 상정 (2024. 8. 27.) |
2200239 |
|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진의원 등 10인 (2024. 6. 10.)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 3. 18.) |
수정가결 (2025. 2. 27.) |
2200238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정의원 등 22인 (2024. 6. 10.) |
국회운영 (국회)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7.) |
2200237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0인 (2024. 6. 10.) |
산업통상자원중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4. 9. 20.) |
수정가결 (2024. 8. 28.) |
2200236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1인 (2024. 6. 10.)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
대안반영폐기 (2025. 11. 30.) |
22002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