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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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준호의원 등 11인 (2024. 6. 10.)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25.) |
대안반영폐기 (2026. 2. 23.) |
2200234 |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배준영의원 등 11인 (2024. 6. 10.)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공포 (2026. 5. 12.) |
수정가결 (2026. 4. 23.) |
2200233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병도의원 등 12인 (2024. 6. 10.)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공포 (2025. 5. 27.) |
수정가결 (2025. 5. 1.) |
2200232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병도의원 등 12인 (2024. 6. 10.)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공포 (2025. 5. 27.) |
수정가결 (2025. 5. 1.) |
2200231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호의원 등 12인 (2024. 6. 10.) |
법제사법 (대법원) |
위원회 상정 (2024. 8. 23.) |
2200230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민희의원 등 38인 (2024. 6. 10.)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1. 6.) |
2200229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민정의원 등 77인 (2024. 6. 7.)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7. 30.) |
대안반영폐기 (2024. 6. 18.) |
2200228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민정의원 등 77인 (2024. 6. 7.)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7. 29.) |
대안반영폐기 (2024. 6. 18.) |
2200227 |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정의원 등 13인 (2024. 6. 7.)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0226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민정의원 등 77인 (2024. 6. 7.)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7. 28.) |
대안반영폐기 (2024. 6. 18.) |
2200225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정의원 등 12인 (2024. 6. 7.)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0224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덕의원 등 14인 (2024. 6. 7.) |
산업통상자원중 (중소벤처기업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0223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성곤의원 등 10인 (2024. 6. 7.) |
정무 (금융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2. 24.) |
2200222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정의원 등 10인 (2024. 6. 7.)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3.) |
2200221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민의원 등 18인 (2024. 6. 7.)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3.) |
2200220 |
|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종식의원 등 11인 (2024. 6. 7.)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0219 |
|
|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3인 (2024. 6. 7.)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0218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석준의원 등 10인 (2024. 6. 7.)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회부 (2024. 6. 11.) |
2200217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종식의원 등 13인 (2024. 6. 7.)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0216 |
|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혁의원 등 12인 (2024. 6. 7.)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0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