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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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유정의원 등 10인 (2024. 5. 31.)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0048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병훈의원 등 10인 (2024. 5. 30.)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회부 (2024. 6. 11.) |
2200047 |
|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규의원 등 14인 (2024. 5. 30.)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 |
2200046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상현의원 등 11인 (2024. 5. 30.)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6. 6. 1.) |
2200045 |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이인선의원 등 13인 (2024. 5. 30.)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2. 19.) |
2200044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상현의원 등 11인 (2024. 5. 30.)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6. 6. 1.) |
2200043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금주의원 외 10인 (2024. 5. 30.) |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6. 10.) |
철회 (2024. 6. 10.) |
2200042 |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8인 (2024. 5. 30.)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3. 1.) |
대안반영폐기 (2026. 1. 7.) |
2200041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8인 (2024. 5. 30.)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19.) |
대안반영폐기 (2024. 9. 5.) |
2200040 |
|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박정의원 등 18인 (2024. 5. 30.)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7. 23.) |
대안반영폐기 (2025. 7. 10.) |
2200039 |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
박찬대의원 외 170인 (2024. 5. 30.)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7. 4.) |
수정가결 (2024. 7. 4.) |
2200038 |
|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이재명의원 외 170인 (2024. 5. 30.)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8. 2.) |
대안반영폐기 (2024. 7. 18.) |
2200037 |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유정의원 등 10인 (2024. 5. 30.)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4. 10. 22.) |
원안가결 (2024. 9. 26.) |
2200036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 등 11인 (2024. 5. 30.)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0035 |
|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송옥주의원 등 10인 (2024. 5. 30.)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
대안반영폐기 (2026. 4. 30.) |
2200034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유정의원 등 10인 (2024. 5. 30.)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5.) |
2200033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0인 (2024. 5. 30.)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1.) |
2200032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0인 (2024. 5. 30.)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0031 |
|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1인 (2024. 5. 30.) |
환경노동 (환경부(구)) |
위원회 상정 (2024. 9. 9.) |
2200030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배의원 등 34인 (2024. 5. 30.)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6. 6. 1.) |
22000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