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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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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세부 범위(안 제3조) 국제범죄조직 및 국제범죄조직 관련자에 대한 확인ㆍ견제ㆍ차단 등의 업무를 발견ㆍ추적, 정보 분석ㆍ검증ㆍ제공, 적발ㆍ와해, 행정ㆍ사법 절차 지원, 탐지ㆍ예방, 관계기관 협력 등으로 구체화함.
    • 김 O O
    • 2026. 6. 19. 19:20 제출 
    반대합니다.
정말 국제 범죄 조직에 관헤 쓰면 좋겠지만 중국과 연계해서 애국자들을 지목해서 탄압하는데 악용할거 같다.
이 법안이 온전히 실행되어서 미국과 국제 공조를 해서 aweb을 수사했으면 좋겠다.
    나. 국제범죄조직 대응을 위한 직무수행 원칙ㆍ방식(안 제5조 및 제6조)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의 국내 확산 차단 등을 위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며, 국가정보원 직원은 소속 등을 드러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김 O O
    • 2026. 6. 19. 19:20 제출 
    반대합니다.
정말 국제 범죄 조직에 관헤 쓰면 좋겠지만 중국과 연계해서 애국자들을 지목해서 탄압하는데 악용할거 같다.
이 법안이 온전히 실행되어서 미국과 국제 공조를 해서 aweb을 수사했으면 좋겠다.
    다. 국제범죄정보센터의 설치 및 임무(안 제7조)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제범죄정보센터를 두며, 국제범죄정보센터는 정책ㆍ전략 수립, 해외 정보협력체제 구축, 정보공유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19. 19:20 제출 
    반대합니다.
정말 국제 범죄 조직에 관헤 쓰면 좋겠지만 중국과 연계해서 애국자들을 지목해서 탄압하는데 악용할거 같다.
이 법안이 온전히 실행되어서 미국과 국제 공조를 해서 aweb을 수사했으면 좋겠다.
    라.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ㆍ정보공유 방식 및 절차(안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력 지원, 정보 공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추적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김 O O
    • 2026. 6. 19. 19:20 제출 
    반대합니다.
정말 국제 범죄 조직에 관헤 쓰면 좋겠지만 중국과 연계해서 애국자들을 지목해서 탄압하는데 악용할거 같다.
이 법안이 온전히 실행되어서 미국과 국제 공조를 해서 aweb을 수사했으면 좋겠다.
    마. 조사활동의 절차(안 제11조) 국가정보원 직원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자료제출ㆍ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김 O O
    • 2026. 6. 19. 19:20 제출 
    반대합니다.
정말 국제 범죄 조직에 관헤 쓰면 좋겠지만 중국과 연계해서 애국자들을 지목해서 탄압하는데 악용할거 같다.
이 법안이 온전히 실행되어서 미국과 국제 공조를 해서 aweb을 수사했으면 좋겠다.
    바.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의 분석ㆍ검증ㆍ관리 절차(안 제12조)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유류물이나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ㆍ디지털자료를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ㆍ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김 O O
    • 2026. 6. 19. 19:20 제출 
    반대합니다.
정말 국제 범죄 조직에 관헤 쓰면 좋겠지만 중국과 연계해서 애국자들을 지목해서 탄압하는데 악용할거 같다.
이 법안이 온전히 실행되어서 미국과 국제 공조를 해서 aweb을 수사했으면 좋겠다.
    사.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안 제16조)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영상정보 등을 처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영상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김 O O
    • 2026. 6. 19. 19:20 제출 
    반대합니다.
정말 국제 범죄 조직에 관헤 쓰면 좋겠지만 중국과 연계해서 애국자들을 지목해서 탄압하는데 악용할거 같다.
전국민과 애국자들 개인정보 추적해서 반체제 인사로 간주해서 납치하고 (국유장기 처리하고) 체제 유지하는데 쓸 거 같다.
이 법안이 온전히 실행되어서 미국과 국제 공조를 해서 aweb을 수사했으면 좋겠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9. 19:20 제출 
    이 법이 실행 되서 미국과 국제공조해서 aweb이 수사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정권이 악용해서 중국과 협약해 한국 정보를 다 중국에 넘기고 중국과 한국의 독재 정권은 체젲 유지를 위해
애국자를 반동으로 몰아 탄압하고 통제하는데 악용할 것 같아 선뜻 찬성하기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