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시설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공공기관이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반대합니다. 정부가 주민의 안전성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까 의문이 듭니다. 악법은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