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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433

  • 의견구분
  • 가. 경미한 건설공사(1,500만원 이하) 제외 항목에 지붕공사 추가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8조제1항제2호아목 신설)
    • 김 O O
    • 2026. 6. 24. 01:46 제출
    수분양자를 죽이는법입니다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