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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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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관련 조문 및 서식 신설(안 제63조의3, 별지 제64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64호의13서식)
    • 석 O O
    • 2026. 6. 23. 10:30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