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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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96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관한 내용 입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이OO 2026. 6. 1.
595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상 ‘동력기관 부착 보트’ 기준 세분화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김OO 2026. 6. 1.
59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김OO 2026. 5. 31.
593 고속도로 양보 의무 위반 적용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임OO 2026. 5. 31.
592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비공개 글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문OO 2026. 5. 31.
591 조합원의 알권리 및 재산권 보호 침해 비공개 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신OO 2026. 5. 30.
590 개인정보 보호법의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요건 완화 및... 비공개 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김OO 2026. 5. 29.
58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2026. 5. 8. 보건복지부령 제117...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정OO 2026. 5. 29.
588 고용보험법의 문제점 비공개 글입니다. 고용보험법 김OO 2026. 5. 28.
587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송OO 2026. 5. 28.
58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26. 5. 27.
58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OO 2026. 5. 27.
584 특수한 목적을 위한 인격살인에 대하여. 비공개 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박OO 2026. 5. 27.
58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6조 비공개 글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26. 5. 25.
582 장기간 반복된 정신적 괴롭힘 사건의 구조적 판단 및 피해자 보... 비공개 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채OO 2026. 5. 25.
58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내 구급대원 자격별 업무범위는 누구와... 비공개 글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이OO 2026. 5. 25.
580 119 구조?구급 관한 법률 시행 비공개 글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OO 2026. 5. 23.
579 간호사 구급대원에 1급 응급구조사 권한 일괄 부여, 국민 안전... 비공개 글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김OO 2026. 5. 22.
578 119구조, 구급 업무범위 비공개 글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김OO 2026. 5. 21.
577 장기간 반복된 정신적 괴롭힘·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법률상 보... 비공개 글입니다. 형사소송법 채OO 2026.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