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안일자
    ~ 제안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제목(법령명)

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76 조세특례제한법 31조 32조 비공개 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김OO 2026. 3. 16.
475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용주차구획 신청 불가 제도 개선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유OO 2026. 3. 15.
474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용주차구획 신청 불가 제도 개선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유OO 2026. 3. 15.
473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용주차구획 신청 불가 제도 개선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주차장법 유OO 2026. 3. 15.
472 콜센터 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및 신설 입법안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주OO 2026. 3. 14.
471 조세특례제한법 및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 및 신설 입법 제안서 비공개 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OO 2026. 3. 14.
4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등) 조합원 지위... 비공개 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박OO 2026. 3. 14.
469 공유자산관리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추OO 2026. 3. 13.
468 군인사법 개정: 복수국적자 장교 임용 비공개 글입니다. 군인사법 COO 2026. 3. 12.
467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안OO 2026. 3. 12.
466 교회 폐쇄법에 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 비공개 글입니다.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안OO 2026. 3. 12.
465 라이터 무상지급에 관해 처벌하여 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안OO 2026. 3. 12.
464 가정폭력 현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가정폭력을 거부하는 법안... 비공개 글입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안OO 2026. 3. 12.
463 은행 직원이 전화로 대출을 유도하는게 정상적인 과정o절차 인... 비공개 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OO 2026. 3. 12.
462 음주운전 거부시 경찰관이 남의 차 유리를 깨부셔도 되는 겁니...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안OO 2026. 3. 12.
461 의료폐기물 처리 체계 개선 및 환경 친화적 자가 멸균분쇄 시설... 비공개 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박OO 2026. 3. 11.
460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정비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김OO 2026. 3. 11.
459 1세대 1주택 실거주를 목적으로 1+1 입주권을 매수한 국민들에... 비공개 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김OO 2026. 3. 11.
45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이OO 2026. 3. 10.
457 헌법소원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정OO 2026.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