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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해서는「차별법령 신고」 게시판에 적극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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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91 건 ( 1/110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091 비밀글법 조문이 보이지 않아요 공인중개사법 김OO 2019. 8. 18.
1090 비밀글부동산개발업자의 보고의무 완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김OO 2019. 8. 14.
1089 비밀글C'est bonjour les ai plein le public Je voulais vous dire... sOO 2019. 8. 8.
1088 비밀글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권OO 2019. 8. 8.
1087 비밀글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관련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OO 2019. 8. 8.
1086 비밀글청소년보호법 권OO 2019. 8. 3.
1085 비밀글이용객의 편의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이용객 편의시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김OO 2019. 8. 3.
1084 비밀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개정 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김OO 2019. 8. 2.
1083 비밀글법령 개정의견(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OO 2019. 8. 2.
1082 비밀글개발제한구역 양곡관리법 시행령 김OO 201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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