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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14 건 ( 1/112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114 비밀글10. 11. 자 의견 일부 수정 형법 이OO 2019. 10. 13.
1113 비밀글강간, 강제추행죄 등의 법정형 상향 의견 형법 이OO 2019. 10. 11.
1112 비밀글성폭력 범죄의 성립요건 완화의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OO 2019. 10. 11.
1111 비밀글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권한의 위탁 철도안전법 시행령 의OO 2019. 10. 5.
1110 비밀글학원법 적용제외 기관 노OO 2019. 10. 3.
1109 비밀글평생교육법제3조의 개정 노OO 2019. 10. 2.
1108 비밀글축사 건축 시 오염방지턱 설치에 대한 불합리함의 개선에 대한... 이OO 2019. 9. 30.
1107 비밀글농어촌민박업 신고기준 관련 농어촌정비법 김OO 2019. 9. 30.
1106 비밀글식품위생법의 관할 부처 범위에 따른 법령 조문 정비 식품위생법 시행령 연OO 2019. 9. 27.
1105 비밀글안전법 내용과 별표 오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이OO 201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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