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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해서는「차별법령 신고」 게시판에 적극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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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53 건 ( 1/106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053 비밀글대기배출시설 재재 이OO 2019. 6. 20.
1052 비밀글민원24시 황OO 2019. 6. 18.
1051 비밀글국가재정법 개정의견 제출 국가재정법 이OO 2019. 6. 17.
1050 비밀글고용보험 대상자의 제외 고용보험법 김OO 2019. 6. 11.
1049 비밀글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법 김OO 2019. 6. 11.
1048 비밀글선거구설치 함OO 2019. 6. 10.
1047 비밀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각 호에 따른 시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신OO 2019. 6. 3.
1046 비밀글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맹견의 범위확대를 통한 물림 피해 최소... 동물보호법 박OO 2019. 5. 31.
1045 비밀글통원치료의 휴업손해 인정 민사소송법 서OO 2019. 5. 30.
1044 비밀글전문연구요원 실적제 복무기간 단축 병역법 남OO 2019.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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