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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해서는「차별법령 신고」 게시판에 적극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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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91 건 ( 10/110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001 비밀글양성평등에서 성평등이란 용어를 쓰지 맙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노OO 2019. 4. 9.
1000 비밀글성평등법강력히반대합니다 wOO 2019. 4. 9.
999 비밀글성평등 김OO 2019. 4. 9.
998 비밀글'성평등' 사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권OO 2019. 4. 9.
997 비밀글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리케이션 개선 소방기본법 김OO 2019. 4. 8.
996 비밀글집시법 제11조에 학교를 포함해야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신OO 2019. 4. 6.
995 비밀글질소가스 및 유해가스(헬륨 등) 연탄 등 구매 조건 강력하게 해... 안OO 2019. 4. 4.
994 비밀글두가지 이상의 상충된 법령의 적용여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OO 2019. 4. 3.
993 비밀글대한민국 헌법내 대한민국헌법 김OO 2019. 4. 3.
992 비밀글근로기준법 소정근로시간 항목 근로기준법 허OO 2019.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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