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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889 건 ( 10/189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799 비밀글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배려 필요 공무원 여비 규정 최OO 2020. 3. 24.
1798 비밀글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환경부 미래 정책 방향 제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유OO 2020. 3. 24.
1797 비밀글주거침입강간등치사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최OO 2020. 3. 24.
1796 비밀글정부 승인하의 정당방위(self-defence)적 해킹 합법화를 제안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OO 2020. 3. 23.
1795 비밀글행정사법 제4장 제18조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의 정비를 요구... 행정사법 옥OO 2020. 3. 23.
1794 비밀글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온라인 유포하고 관람한 이의 엄중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김OO 2020. 3. 23.
1793 비밀글행정사법 제4장 관련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의 정비를 요구드립... 행정사법 김OO 2020. 3. 22.
1792 비밀글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와 구매의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OO 2020. 3. 22.
1791 비밀글간접정범의 처벌 형법 이OO 2020. 3. 22.
1790 비밀글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요청 김OO 2020.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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