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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해서는「차별법령 신고」 게시판에 적극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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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53 건 ( 11/106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953 비밀글범죄사건 보도할때 경찰과 언론에서 출신국가 밝히는거 의무화... 이OO 2018. 12. 21.
952 비밀글자국민차별하고 세금낭비, 범죄양산적폐인 외국인호화교도소 폐... 이OO 2018. 12. 21.
951 비밀글정부의 동남아 11개국한테 10년 복수비자 추진안 반대 이OO 2018. 12. 21.
950 비밀글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 수익 환수하도록 제도 개정 이OO 2018. 12. 21.
949 비밀글외국인 유학생 영주권, 귀화제도 폐지 이OO 2018. 12. 21.
948 비밀글한국과 한국인비하하는 혐한사이트를 이적사이트로 규정하는 법... 이OO 2018. 12. 21.
947 비밀글우리나라 국적, 영주권취득법에 문제가 많습니다. 관련법 개정... 이OO 2018. 12. 21.
946 비밀글외국처럼 화웨이, ZTE 장비퇴출, 일본의 종합평가식 입찰도입... 이OO 2018. 12. 21.
945 비밀글베트남 국민에게 5년 복수비자 혜택등 개도국-후진국 무비자혜... 이OO 2018. 12. 21.
944 비밀글외국인특혜(외국인, 다문화툭혜)상류층, 엘리트층만들고 자국민... 이OO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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