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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889 건 ( 11/189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789 비밀글군무원 처우 개선 김OO 2020. 3. 18.
1788 비밀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9조의 부분을 법령 추가하... 김OO 2020. 3. 18.
1787 비밀글철도안전법 설치기준및 방법(안76조의2) 철도안전법 박OO 2020. 3. 18.
1786 비밀글시행규칙 제2조 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의OO 2020. 3. 17.
1785 비밀글국가소송 임의변제 과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 백OO 2020. 3. 17.
1784 비밀글재혼자 평등권 침해하는 법령 개정 제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조OO 2020. 3. 17.
1783 비밀글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금지 행위...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 이OO 2020. 3. 16.
1782 비밀글등기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등기공무원" 정정 요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이OO 2020. 3. 16.
1781 비밀글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방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임OO 2020. 3. 14.
1780 비밀글「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권OO 2020.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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