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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924 비밀글자유업종(풋살장)에 대한 법령 강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유OO 2018. 9. 30.
923 비밀글소음 진동관리법 기준강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유OO 2018. 9. 30.
922 비밀글불량판사들이 판을치는 한국, 이에대한 적폐척결과 개혁해야합... 이OO 2018. 9. 29.
921 비밀글평생교육법 용어 개선 평생교육법 김OO 2018. 9. 23.
920 비밀글불법체류자가 돈벌어간 수익 환수하게 법 개정 이OO 2018. 9. 19.
919 비밀글안락사 합법화 법안 이OO 2018. 9. 17.
918 비밀글관광무비자등을 폐지하고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피 폐쇄안 이OO 2018. 9. 17.
917 비밀글사서교사 자격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이OO 2018. 9. 14.
916 비밀글정치행위 외국인 영구추방하고 외국인범죄자 우대정책 폐지해주... 이OO 2018. 9. 8.
915 비밀글외국인범죄자에게 취업지원과 알선해주는적폐 폐지해주세요 이OO 2018.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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