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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12월까지 운영된 "차별법령 신고센터"는 사업 종료로 불편법령 신고센터로 통폐합하여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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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487 건 ( 19/149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307 비밀글청소년보호법 권OO 2019. 8. 3.
1306 비밀글이용객의 편의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이용객 편의시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김OO 2019. 8. 3.
1305 비밀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개정 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김OO 2019. 8. 2.
1304 비밀글법령 개정의견(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OO 2019. 8. 2.
1303 비밀글개발제한구역 양곡관리법 시행령 김OO 2019. 7. 31.
1302 비밀글개발제한구역 양곡관리법 시행령 김OO 2019. 7. 31.
1301 비밀글주택법 시행령 제59조 규정 개정 의견 주택법 시행령 강OO 2019. 7. 31.
1300 비밀글법령 오류 사항 공무원 여비 규정 이OO 2019. 7. 31.
1299 비밀글공인중개사법 송OO 2019. 7. 30.
1298 비밀글동일 업무 수행에 대한 동일한 특수직무수당 지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강OO 2019. 7. 2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