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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04 건 ( 21/111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904 비밀글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열 일부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18. 8. 17.
903 비밀글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의견 공무원 행동강령 김OO 2018. 8. 10.
902 비밀글혐한선전하는 이적 외국인들 많은현실 외국인 넷이용규제 법 도... 이OO 2018. 8. 8.
901 비밀글외국인 비자정책과 비자 규제제한 강화 법안 이OO 2018. 8. 6.
900 비밀글안락사 합법화 이OO 2018. 8. 6.
899 비밀글재외동포법등 한국계외국인 동족취급하는 법과 제도 폐지 이OO 2018. 8. 6.
898 비밀글사기결혼 피해자 방지를 위한 국적법 개정안 이OO 2018. 8. 6.
897 비밀글초중등교육법 개정 이OO 2018. 8. 6.
896 비밀글외노자 영주권주는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 폐지법안 이OO 2018. 8. 6.
895 비밀글국민에게 지병을 옮길수 있는 외국인 비자발급과 입국 불허정책 이OO 201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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