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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683 건 ( 21/169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483 비밀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안OO 2020. 2. 13.
1482 비밀글소방법 아파트 옥상문 개폐 오OO 2020. 2. 13.
1481 비밀글공무원위험수당(등급표 수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변OO 2020. 2. 11.
1480 비밀글공공주택에서의 반려동물 소음 처벌법 김OO 2020. 2. 8.
1479 비밀글국유재산-공유재산 관련 시행령 간 논리 일치 제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천OO 2020. 2. 5.
1478 비밀글정신병원에서 살해당한사람이 더많습니다. 정신보건법 개선요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윤OO 2020. 2. 4.
1477 비밀글2019년 보건복지부 발간 공중보건의 운영지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박OO 2020. 1. 30.
1476 비밀글세권법 ) [시행 2019.6.19.] [법률 제16004호, 2018.12.18., 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오OO 2020. 1. 21.
1475 비밀글정보통신공사업법 감리원배치기준. 불평등한 조항개선요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오OO 2020. 1. 20.
1474 비밀글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간의 과세형평성 문제 심각 지방세법 정OO 2020.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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