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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해서는「차별법령 신고」 게시판에 적극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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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91 건 ( 3/110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071 비밀글공무원 채용 시 의사상자 가산점 인정 법령 정비 경찰공무원 임용령 김OO 2019. 7. 18.
1070 비밀글판사가 법을 파괴하면 법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요? 김OO 2019. 7. 17.
1069 비밀글판사가 법을 파괴 김OO 2019. 7. 17.
1068 비밀글세포마켓 판매자의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 제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양OO 2019. 7. 16.
1067 비밀글부설주차장 부기등기 주차장법 시행령 천OO 2019. 7. 16.
1066 비밀글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전OO 2019. 7. 15.
1065 비밀글정신장애 판정 기준 수정에 대한 제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COO 2019. 7. 15.
1064 비밀글법 일부 개정의견(안)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이OO 2019. 7. 15.
1063 비밀글인력기준의 불합리에 따른 불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김OO 2019. 7. 13.
1062 비밀글법령개정 의견(안) 제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이OO 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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