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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해서는「차별법령 신고」 게시판에 적극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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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91 건 ( 4/110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061 비밀글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의견제출 소득세법 이OO 2019. 7. 10.
1060 비밀글법령 개정의견 제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 이OO 2019. 7. 10.
1059 비밀글알기쉬운 법령 개정의견 제출 부동산등기법 이OO 2019. 7. 5.
1058 비밀글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폐지 자동차관리법 김OO 2019. 7. 5.
1057 비밀글어플검색안됩니다 ㅅOO 2019. 7. 3.
1056 비밀글어린이집평가인증의무화 박OO 2019. 6. 30.
1055 비밀글아이돌봄사업 근무자의 시간제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랑OO 2019. 6. 26.
1054 비밀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1조의2 5항의 삭제를 건의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김OO 2019. 6. 26.
1053 비밀글대기배출시설 재재 이OO 2019. 6. 20.
1052 비밀글민원24시 황OO 2019.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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