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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084 비밀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개정 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김OO 2019. 8. 2.
1083 비밀글법령 개정의견(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OO 2019. 8. 2.
1082 비밀글개발제한구역 양곡관리법 시행령 김OO 2019. 7. 31.
1081 비밀글개발제한구역 양곡관리법 시행령 김OO 2019. 7. 31.
1080 비밀글법령 오류 사항 공무원 여비 규정 이OO 2019. 7. 31.
1079 비밀글공인중개사법 송OO 2019. 7. 30.
1078 비밀글국민 연금법 이OO 2019. 7. 27.
1077 비밀글건설 근로자법 이OO 2019. 7. 27.
1076 비밀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제14조제7항)에 따른 표준규약 개정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이OO 2019. 7. 21.
1075 비밀글교통사고조사 법률 개정이 필요 합니다. 도로교통법 문OO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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