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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859 비밀글「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일부개정령 전면... 안OO 2020. 3. 31.
1858 비밀글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OO 2020. 3. 31.
1857 비밀글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김OO 2020. 3. 31.
1856 비밀글건축법 건축물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3. 31.
1855 비밀글건축법 건출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선OO 2020. 3. 31.
1854 비밀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취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이OO 2020. 3. 30.
1853 비밀글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 철... 2020. 3. 30.
1852 비밀글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강OO 2020. 3. 30.
1851 비밀글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전면철... 김OO 2020. 3. 30.
1850 비밀글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의... 안OO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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