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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해서는「차별법령 신고」 게시판에 적극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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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91 건 ( 6/110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041 비밀글백만번을 읽어도 해석이 안되는 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김OO 2019. 5. 27.
1040 비밀글말도 안되는 법 신고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김OO 2019. 5. 27.
1039 비밀글하이퍼링크 좀 부탁드립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 백OO 2019. 5. 22.
1038 비밀글상위법(법률) 개정 등에 따른 하위법(시행령) 관련 법령정비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이OO 2019. 5. 21.
1037 비밀글공소시효법 조정을 제안합니다. NOO 2019. 5. 21.
1036 비밀글타법 폐지에 따른 내용을 반영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이OO 2019. 5. 20.
1035 비밀글타법 폐지 및 법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이OO 2019. 5. 15.
1034 비밀글'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 조OO 2019. 5. 15.
1033 비밀글 정의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자동차과리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박OO 2019. 5. 12.
1032 비밀글복권 구매 나이 하향 조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서OO 2019.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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