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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해서는「차별법령 신고」 게시판에 적극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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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91 건 ( 7/110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031 비밀글오토바이 번호판 위치 변경 및 인도 통제 법령 장OO 2019. 5. 8.
1030 비밀글정보보호법 개정 박OO 2019. 5. 6.
1029 비밀글몰카 법률 개선 박OO 2019. 5. 5.
1028 비밀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OO 2019. 5. 5.
1027 비밀글임차인 억울한 사연 이OO 2019. 5. 3.
1026 비밀글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김OO 2019. 5. 3.
1025 비밀글법 조문 착오 건축법 시행령 키OO 2019. 5. 2.
1024 비밀글건축법시행령 가설건축물 조항 명확화 건축법 시행령 감OO 2019. 5. 1.
1023 비밀글산업안전보건법시핼?응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김OO 2019. 5. 1.
1022 비밀글관세법 별표 JOO 2019.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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