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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해서는「차별법령 신고」 게시판에 적극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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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53 건 ( 7/106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993 비밀글대한민국 헌법내 대한민국헌법 김OO 2019. 4. 3.
992 비밀글근로기준법 소정근로시간 항목 근로기준법 허OO 2019. 3. 30.
991 비밀글동물보호법 8조3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최OO 2019. 3. 28.
990 비밀글동물보호법에서의 누구든지의 정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최OO 2019. 3. 28.
989 비밀글자원 관리 채취선의 지정 수산업법 유OO 2019. 3. 28.
988 비밀글농지법 개정 농지법 김OO 2019. 3. 27.
987 비밀글조지? 형법 배OO 2019. 3. 25.
986 비밀글국가법률정보센터 어플 아이패드 이용 불편 민법 김OO 2019. 3. 21.
985 비밀글고소장~~ 한OO 2019. 3. 18.
984 비밀글식품관련 영업신고 확인서류 개선의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박OO 2019.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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