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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해서는「차별법령 신고」 게시판에 적극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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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91 건 ( 8/110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021 비밀글원문인 한자버전도 올려주세요 행정소송법 이OO 2019. 4. 25.
1020 비밀글화물운수사업법망을 빠져나가는 승합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OO 2019. 4. 25.
1019 비밀글세월호 해결하시오... 한OO 2019. 4. 22.
1018 비밀글휠세차 브러쉬 사용 후 신차 크롬 휠 손상 제조물 책임법 이OO 2019. 4. 22.
1017 비밀글자녀위협금지및강제취업금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강OO 2019. 4. 22.
1016 비밀글강제취직금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강OO 2019. 4. 22.
1015 비밀글관광객 렌트카 임차시 보증금 제도 도로교통법 김OO 2019. 4. 22.
1014 비밀글이상한 경찰아저씨들... 한OO 2019. 4. 21.
1013 비밀글대집행법 한글표기 행정대집행법 조OO 2019. 4. 20.
1012 비밀글군사기지 무단침입에 대한 군의 권한 부여 군사법원법 이OO 2019.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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