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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해서는「차별법령 신고」 게시판에 적극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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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53 건 ( 8/106 )
불편법령 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983 비밀글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인권위원회,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 OOO 2019. 3. 5.
982 비밀글차량휴일제를 제도화 전세계에서도 같이 동참을.....그리고 녹... 한OO 2019. 3. 4.
981 비밀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도OO 2019. 3. 4.
980 비밀글유류세 중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정 및 2022년1월 개별소비세... 한OO 2019. 3. 2.
979 비밀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OO 2019. 2. 28.
978 비밀글상속세 증여세 개선안 / 국민연금 개선안 한OO 2019. 2. 28.
977 비밀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유해업소의 종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도OO 2019. 2. 27.
976 비밀글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에 대한 법령정비 장OO 2019. 2. 20.
975 비밀글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김OO 2019. 2. 16.
974 비밀글개발제한구역 사용방법 박OO 2019.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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