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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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946 의료법 제34조에 간호사 원격간호 업무 수행 근거 신설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김OO 2026. 9. 22.
945 의료법 제34조에 간호사 원격간호 업무 수행 근거 신설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김OO 2026. 9. 22.
944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를 위한 과세기준금액...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차OO 2026. 9. 21.
943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를 위한 과세기준금액...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차OO 2026. 9. 21.
942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 책임소재 판단기준 명확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간호법 정OO 2026. 9. 19.
9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4호 인용 조문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하OO 2026. 9. 19.
94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4호 인용 조문 명확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하OO 2026. 9. 19.
939 상속권 상실의 실효성 확보와 대습상속 제한 및 청구기간 연장... 비공개 글입니다. 민법 조OO 2026. 9. 18.
938 위헌입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헌법재판소법 박OO 2026. 9. 17.
937 환자안전을 위한 근무조별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이OO 2026. 9. 15.
936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도의 사각지대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김OO 2026. 9. 14.
935 발전은 좋은데 후폭풍은 책임 안지십니까? 비공개 글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박OO 2026. 9. 13.
934 “학과명 중심 기준 개선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조OO 2026. 9. 13.
93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공개 글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강OO 2026. 9. 13.
932 모욕하지 마십시오. 비공개 글입니다. 인사청문회법 박OO 2026. 9. 12.
931 준주거지역·역세권 기존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 이OO 2026. 9. 11.
930 유치원장 여비 규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홍OO 2026. 9. 11.
929 온천법 시행령,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 개선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온천법 손OO 2026. 9. 9.
928 군인사법 제54조의 2 법령 정비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차OO 2026. 9. 9.
927 성인 사이버 도박 중독 구제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조건부... 비공개 글입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정OO 202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