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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쪽

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633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2)바)에 따라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을 고형화처분하여 매립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26-0371 회신완료 (2026. 8. 20.)
632	민원인 -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하나의 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입주민용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6-0468 회신완료 (2026. 8. 20.)
631	경기도 안성시 - 5급 수의직렬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라목1)부터 3)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과장급 직위로 보직된 경우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행정안전부)	법제처-26-0434 회신완료 (2026. 8. 20.)
630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호의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높이”가 감소하는 변경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407 회신완료 (2026. 8. 20.)
629	민원인 -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하나의 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입주민용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6-0226 회신완료 (2026. 8. 20.)
628	민원인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517 회신완료 (2026. 8. 20.)
627	충청북도 청주시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경영건전성’ 판단 시점(「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516 회신완료 (2026. 8. 20.)
626	충청북도 청주시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경영건전성’ 판단 시점(「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487 회신완료 (2026. 8. 20.)
625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1호의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의 의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379 회신완료 (2026. 8. 20.)
624	충청북도 청주시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경영건전성’ 판단 시점(「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515 회신완료 (2026.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