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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쪽

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724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 범위(「공유수면...	(해양수산부)	법제처-26-0717 회신완료 (2026. 10. 29.)
723	민원인 - 본인이 소유한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삼상유도전동기를 수입한 자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3항의 ‘수입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3항 등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26-0605 회신완료 (2026. 10. 29.)
722	국방부 - 「군인사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부여받은 후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다시 휴직을 신청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군인사법」 제48조 및 제49조 등)	(국방부)	법제처-26-0485 회신완료 (2026. 10. 29.)
721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 범위(「공유수면...	(해양수산부)	법제처-26-0471 회신완료 (2026. 10. 29.)
720	울산광역시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서를 보완하던 중에 허가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종전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26-0455 회신완료 (2026. 10. 29.)
719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낚시어선의 선장이 갖추어야 하는 승무경력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 보유의 대상이 되는 직무의 범위(「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해양수산부)	법제처-26-0689 회신완료 (2026. 10. 21.)
718	민원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제3항제1호나목의 ‘모집ㆍ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의 범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	(금융위원회)	법제처-26-0514 회신완료 (2026. 10. 21.)
717	국토교통부 - 지정권자이면서 시행자인 자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도시개발법」 제10조제2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	(국토교통부)	법제처-26-0396 회신완료 (2026. 10. 21.)
716	경기도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1호카목에 따른 재난 전담부서에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에 설치되어 해당 구의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팀도 포...	(행정안전부)	법제처-26-0532 회신완료 (2026. 10. 21.)
71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낚시어선의 선장이 갖추어야 하는 승무경력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 보유의 대상이 되는 직무의 범위(「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해양수산부)	법제처-26-0671 회신완료 (202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