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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714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소속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한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법제처-26-0576

회신완료

(2026. 10. 21.)
713 서울특별시 - 건축관계자가 리모델링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기준의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법제처-26-0644

회신완료

(2026. 10. 13.)
712 민원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의 변경 가능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6-0422

회신완료

(2026. 10. 13.)
711 민원인 -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학습자 모집 시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사유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5호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6-0645

회신완료

(2026. 10. 13.)
710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8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산업재해보상보...

(고용노동부)

법제처-26-0543

회신완료

(2026. 10. 13.)
709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가 연합뉴스사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뉴...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6-0438

회신완료

(2026. 10. 13.)
708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가 연합뉴스사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뉴...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6-0648

회신완료

(2026. 10. 13.)
707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갖는 “입주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497

회신완료

(2026. 10. 13.)
706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가 연합뉴스사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뉴...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6-0649

회신완료

(2026. 10. 13.)
705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갖는 “입주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615

회신완료

(2026.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