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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694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586

회신완료

(2026. 10. 1.)
693 민원인 -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에 포함되는 산림 중 일부만을 지정할 수 있는지?(「산...

(산림청)

법제처-26-0443

회신완료

(2026. 10. 1.)
692 민원인 - 관광농원의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 체험시설 부지 중 농지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영농체험 서비스로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421

회신완료

(2026. 10. 1.)
691 민원인 -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등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6-0688

회신완료

(2026. 10. 1.)
690 민원인 - 벽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도 ‘내화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소방청)

법제처-26-0460

회신완료

(2026. 10. 1.)
689 민원인 -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등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6-0444

회신완료

(2026. 10. 1.)
688 민원인 -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등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6-0687

회신완료

(2026. 10. 1.)
68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는 경우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669

회신완료

(2026. 10. 1.)
686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의 중개보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537

회신완료

(2026. 10. 1.)
685 기후에너지환경부 - 주민지원사업 중 간접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포함 여부(「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등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26-0670

회신완료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