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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쪽

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684	교육부 -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군교수로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지...	(교육부)	법제처-26-0616 회신완료 (2026. 10. 1.)
68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는 경우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582 회신완료 (2026. 10. 1.)
682	민원인 -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에 포함되는 산림 중 일부만을 지정할 수 있는지?(「산...	(산림청)	법제처-26-0661 회신완료 (2026. 10. 1.)
681	교육부 -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군교수로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지...	(교육부)	법제처-26-0617 회신완료 (2026. 10. 1.)
680	교육부 -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군교수로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지...	(교육부)	법제처-26-0503 회신완료 (2026. 10. 1.)
679	민원인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 소유자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552 회신완료 (2026. 9. 22.)
678	민원인 -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공사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642 회신완료 (2026. 9. 22.)
677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 운영신고 수리 여부 결정을 위하여 「농지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641 회신완료 (2026. 9. 22.)
676	민원인 - 최초 입주가능일 이후 거주의무대상주택에 실제로 입주하기 전에 세대원의 근무 사유가 발생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가 거주의무대상주택의 거주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법」 제57조의...	(국토교통부)	법제처-26-0513 회신완료 (2026. 9. 22.)
675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 운영신고 수리 여부 결정을 위하여 「농지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437 회신완료 (202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