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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394 민원인 -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조”에 “오수처리시설”이 포함되는지(「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등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25-0978

회신완료

(2025. 12. 30.)
393 민원인 -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조”에 “오수처리시설”이 포함되는지(「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등 관련)

(환경부(구))

법제처-25-0937

회신완료

(2025. 12. 30.)
392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중요재산의 매각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행정안전부)

법제처-25-0917

회신완료

(2025. 12. 30.)
391 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이나 주택ㆍ오피스텔 이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를 결정할 때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899

회신완료

(2025. 12. 30.)
390 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국토교통부)

법제처-25-0805

회신완료

(2025. 12. 30.)
389 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이나 주택ㆍ오피스텔 이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를 결정할 때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968

회신완료

(2025. 12. 30.)
388 민원인 - 국ㆍ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범위(「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5-0948

회신완료

(2025. 12. 24.)
387 경기도 안성시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은 A시 관할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A시와 B시에 걸치는 경우 사업자는 A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아니면 A시와 B시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해야...

(환경부(구))

법제처-25-0600

회신완료

(2025. 12. 24.)
386 부산광역시 금정구 - 의료기관(치과)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간호)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25-0949

회신완료

(2025. 12. 24.)
385 민원인 - 국ㆍ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범위(「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5-0872

회신완료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