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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66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제처-26-0621

회신완료

(2026. 9. 15.)
663 해양수산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조업교육 중 정기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어선안전조업법」 제58조 등 관련)

(해양수산부)

법제처-26-0583

회신완료

(2026. 9. 15.)
662 경상북도교육청 -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승진최저연수에 도달한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

(행정안전부)

법제처-26-0519

회신완료

(2026. 9. 15.)
661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385

회신완료

(2026. 9. 15.)
66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제처-26-0662

회신완료

(2026. 9. 15.)
659 민원인 - 「건축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제...

(국토교통부)

법제처-26-0529

회신완료

(2026. 9. 15.)
658 민원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른 제출 가능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금융위원회)

법제처-26-0596

회신완료

(2026. 9. 8.)
657 행정안전부 - 전남ㆍ광주 통합 전에 「도로명주소법」 제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광역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요청한 경우 도로명 부여 등의 권한자(「도로명주소법」 제7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6-0557

회신완료

(2026. 9. 8.)
656 민원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업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등)

(보건복지부)

법제처-26-0420

회신완료

(2026. 9. 8.)
655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329

회신완료

(2026.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