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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654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양축시설이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498

회신완료

(2026. 9. 8.)
653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양축시설이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572

회신완료

(2026. 9. 8.)
65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양여의 대상인 공유재산 및 그 용도를 대신하여 제공받는 재산이 토지 및 해당 토지에 설치된 공작물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 경우, 양여 범위의 산정 기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

(행정안전부)

법제처-26-0509

회신완료

(2026. 9. 8.)
651 민원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른 제출 가능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금융위원회)

법제처-26-0475

회신완료

(2026. 9. 8.)
650 경기도 - 차량 제조자가 제작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시험ㆍ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지방세법」 제7조 등)

(행정안전부)

법제처-26-0394

회신완료

(2026. 9. 8.)
649 국가유산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너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법제처-26-0360

회신완료

(2026. 9. 8.)
648 민원인 - 구 「건축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 이후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소음방지기준이 적용되는지?(「건축법」 제49조제4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462

회신완료

(2026. 9. 3.)
647 민원인 - 학원에 대한 교습정지처분에 따라 교습이 정지되는 기간을 산정할 경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 교육감에게 제출된 해당 학원의 원칙(院則)에 휴강일로 명시된 날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교육부)

법제처-26-0495

회신완료

(2026. 9. 3.)
646 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3항의 준용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법제처-26-0466

회신완료

(2026. 9. 3.)
645 민원인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대상의 범위(「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 등 관련)

(통일부)

법제처-26-0465

회신완료

(2026.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