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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쪽

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423	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	(교육부)	법제처-25-0787 회신완료 (2026. 1. 28.)
422	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	(교육부)	법제처-26-0050 회신완료 (2026. 1. 28.)
421	민원인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범위(「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876 회신완료 (2026. 1. 28.)
420	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보수를 결정할 때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969 회신완료 (2026. 1. 20.)
419	민원인ㆍ파주시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이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 상호간”의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국토교통부)	법제처-25-0964 회신완료 (2026. 1. 20.)
418	민원인 - 기타테마파크업이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모두 하여야 하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5-0746 회신완료 (2026. 1. 20.)
417	민원인ㆍ파주시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이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 상호간”의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국토교통부)	법제처-25-0738 회신완료 (2026. 1. 20.)
416	민원인 -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이면서 준보전산지인 임야의 공장 건축 제한에 대한 적용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720 회신완료 (2026. 1. 20.)
415	민원인 -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중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이 포함되더라도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 또는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면 해당 명칭을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으로 사용할...	(교육부)	법제처-25-0993 회신완료 (2026. 1. 12.)
414	국토교통부 - 보증회사가 보증자료를 종이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6항 전단에 따라 보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국토교통부)	법제처-25-0800 회신완료 (2026.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