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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653 민원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업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등)

(보건복지부)

법제처-26-0420

회신완료

(2026. 9. 8.)
652 민원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른 제출 가능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금융위원회)

법제처-26-0596

회신완료

(2026. 9. 8.)
651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양축시설이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572

회신완료

(2026. 9. 8.)
650 행정안전부 - 전남ㆍ광주 통합 전에 「도로명주소법」 제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광역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요청한 경우 도로명 부여 등의 권한자(「도로명주소법」 제7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6-0557

회신완료

(2026. 9. 8.)
649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양축시설이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498

회신완료

(2026. 9. 8.)
648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단서에 따른 함정 승무경력의 상선 승무경력 대체 여부(「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해양수산부)

법제처-26-0574

회신완료

(2026. 9. 3.)
647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단서에 따른 함정 승무경력의 상선 승무경력 대체 여부(「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해양수산부)

법제처-26-0387

회신완료

(2026. 9. 3.)
646 민원인 -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자신의 약국의 조제실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설치된 의료기관의 탕전실을 이용하여 조제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23조제2항 등)

(보건복지부)

법제처-26-0573

회신완료

(2026. 9. 3.)
645 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3항의 준용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법제처-26-0466

회신완료

(2026. 9. 3.)
644 민원인 -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자신의 약국의 조제실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설치된 의료기관의 탕전실을 이용하여 조제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23조제2항 등)

(보건복지부)

법제처-26-0409

회신완료

(2026.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