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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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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803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입법에 대한 개정을... 이OO 2020. 3. 27.
1,802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필요(임의계속가입자 종별 폐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임OO 2020. 3. 27.
1,80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 전기사업법 강OO 2020. 3. 26.
1,800 법인, 사업자 명의의 차량등록에 대한 문제점 김OO 2020. 3. 26.
1,799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배려 필요 공무원 여비 규정 최OO 2020. 3. 24.
1,798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환경부 미래 정책 방향 제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유OO 2020. 3. 24.
1,797 주거침입강간등치사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최OO 2020. 3. 24.
1,796 정부 승인하의 정당방위(self-defence)적 해킹 합법화를 제안합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OO 2020. 3. 23.
1,795 행정사법 제4장 제18조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의 정비를 요구... 행정사법 옥OO 2020. 3. 23.
1,794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온라인 유포하고 관람한 이의 엄중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김OO 2020. 3. 23.
1,793 행정사법 제4장 관련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의 정비를 요구드립... 행정사법 김OO 2020. 3. 22.
1,792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와 구매의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OO 2020. 3. 22.
1,791 간접정범의 처벌 형법 이OO 2020. 3. 22.
1,790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요청 김OO 2020. 3. 21.
1,789 군무원 처우 개선 김OO 2020. 3. 18.
1,788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9조의 부분을 법령 추가하... 김OO 2020. 3. 18.
1,787 철도안전법 설치기준및 방법(안76조의2) 철도안전법 박OO 2020. 3. 18.
1,786 시행규칙 제2조 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의OO 2020. 3. 17.
1,785 국가소송 임의변제 과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 백OO 2020. 3. 17.
1,784 재혼자 평등권 침해하는 법령 개정 제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조OO 202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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