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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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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122 상속세 증여세 개선안 / 국민연금 개선안 OOO 2019. 2. 28.
1,12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유해업소의 종류 문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도OO 2019. 2. 27.
1,120 미세먼지 특별법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2019. 2. 27.
1,119 법령면제자 실무수습규정 정비의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 2. 21.
1,118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에 대한 법령정비 OOO 2019. 2. 20.
1,117 영화상영관 독점 규제 영화진흥법 OOO 2019. 2. 19.
1,116 항공레저스포스사업의 등록요건(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개선... 항공사업법 시행령 김OO 2019. 2. 19.
1,11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OOO 2019. 2. 16.
1,114 개발제한구역 사용방법 2019. 2. 16.
1,113 공인중개사법 공제 손해배상책임 법령정비 공인중개사법 2019. 2. 12.
1,112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평균경사도 관련 기준 명확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원OO 2019. 2. 11.
1,111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연구개발비를 부담 면제 조건 명확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원OO 2019. 2. 11.
1,110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연구개발비를 부담 면제 조건 명확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원OO 2019. 2. 11.
1,109 (공무원)경력경쟁임용시험에 전문계교육 대안학교 졸업생도 포... 국가공무원법 변OO 2019. 2. 7.
1,108 공공장소 소음관련 분쟁 경범죄 처벌법 OOO 2019. 2. 4.
1,107 평생교육사가 있는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프로그램 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OOO 2019. 2. 1.
1,106 오타 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OOO 2019. 2. 1.
1,105 기초생활수급중지처분 OOO 2019. 1. 31.
1,10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OOO 2019. 1. 28.
1,10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OOO 201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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