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태의원 등 10인 (2024. 8. 29.)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9.) |
2203358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 8. 29.)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
대안반영폐기 (2025. 11. 24.) |
2203357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연희의원 등 11인 (2024. 8. 29.)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
2203356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규근의원 등 12인 (2024. 8. 29.)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3355 |
|
| 공소청법안 |
박은정의원 등 12인 (2024. 8. 29.)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3. 20.) |
대안반영폐기 (2026. 3. 18.) |
2203354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대식의원 등 18인 (2024. 8. 29.) |
교육 (교육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
대안반영폐기 (2025. 11. 27.) |
2203353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 8. 29.)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3352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1인 (2024. 8. 29.)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9.) |
2203351 |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배숙의원 등 13인 (2024. 8. 29.)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2. 6.) |
2203350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 등 11인 (2024. 8. 29.)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2.) |
2203349 |
|
| 수사절차법안 |
차규근의원 등 12인 (2024. 8. 29.)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3348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하의원 등 13인 (2024. 8. 29.)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1. 21.) |
2203347 |
| 중대범죄수사청법안 |
황운하의원 등 12인 (2024. 8. 29.) |
행정안전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3. 21.) |
대안반영폐기 (2026. 3. 18.) |
2203346 |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대식의원 등 17인 (2024. 8. 29.) |
교육 (교육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
대안반영폐기 (2026. 3. 10.) |
2203345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상훈의원 등 12인 (2024. 8. 29.)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 12. 20.) |
수정가결 (2024. 12. 2.) |
2203344 |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표의원 등 11인 (2024. 8. 29.)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 8.) |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
2203343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5인 (2024. 8. 29.)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3342 |
|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김승원의원 등 17인 (2024. 8. 29.)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
대안반영폐기 (2026. 4. 6.) |
2203341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진의원 등 10인 (2024. 8. 29.)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31.)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3340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희의원 등 18인 (2024. 8. 29.)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12.) |
대안반영폐기 (2025. 10. 27.) |
22033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