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2인 (2024. 8. 22.)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2. 18.) |
2203085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예지의원 등 10인 (2024. 8. 22.)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회부 (2025. 11. 26.) |
2203084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예지의원 등 10인 (2024. 8. 22.)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
대안반영폐기 (2025. 11. 20.) |
2203083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연욱의원 등 14인 (2024. 8. 22.)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3082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2인 (2024. 8. 22.)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
2203081 |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운하의원 등 10인 (2024. 8. 22.)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3080 |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용의원 등 11인 (2024. 8. 22.) |
농림축산식품해 (해양경찰청) |
공포 (2024. 12. 20.) |
수정가결 (2024. 11. 28.) |
2203079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웅의원 등 12인 (2024. 8. 22.)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3077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미애의원 등 15인 (2024. 8. 22.)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3076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기형의원 등 12인 (2024. 8. 22.) |
국회운영 (국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0. 31.) |
2203075 |
|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오경의원 등 11인 (2024. 8. 22.)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5. 1. 31.) |
원안가결 (2024. 12. 31.) |
2203074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 8. 22.)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9.) |
2203073 |
|
| 인공지능 기본법안 |
한민수의원 등 10인 (2024. 8. 22.)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6.) |
2203072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정의원 등 17인 (2024. 8. 22.) |
정무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3071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래의원 등 10인 (2024. 8. 22.) |
정무 (국가보훈부) |
위원회 회부 (2024. 8. 23.) |
2203070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미화의원 등 15인 (2024. 8. 22.)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4.) |
2203069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경종의원 등 10인 (2024. 8. 22.)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3068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미화의원 등 15인 (2024. 8. 22.)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6. 4. 29.) |
2203067 |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규백의원 등 12인 (2024. 8. 22.) |
국방 (국방부) |
공포 (2025. 1. 7.) |
수정가결 (2024. 12. 10.) |
2203066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희의원 등 13인 (2024. 8. 22.)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30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