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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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해철의원 등 11인 (2024. 8. 14.)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2850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정의원 등 13인 (2024. 8. 14.)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2.) |
2202849 |
|
|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 |
한병도의원 등 10인 (2024. 8. 14.)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848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혁의원 등 11인 (2024. 8. 14.)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7. 3.) |
대안반영폐기 (2025. 7. 3.) |
2202847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2인 (2024. 8. 14.) |
정무 (국가보훈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2846 |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정의원 등 14인 (2024. 8. 14.) |
정무 (금융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1. 27.) |
대안반영폐기 (2025. 7. 30.) |
2202845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14인 (2024. 8. 14.) |
기획재정 (기획예산처)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2844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헌의원 등 18인 (2024. 8. 14.)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843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헌의원 등 15인 (2024. 8. 14.)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4.) |
대안반영폐기 (2025. 12. 10.) |
2202842 |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예지의원 등 11인 (2024. 8. 14.)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841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건의원 등 10인 (2024. 8. 14.)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2839 |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주영의원 등 10인 (2024. 8. 14.)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2. 26.) |
2202837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승규의원 등 25인 (2024. 8. 14.)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26.) |
대안반영폐기 (2025. 12. 3.) |
2202836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규백의원 등 12인 (2024. 8. 14.) |
정무 (국가보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4. 23.) |
대안반영폐기 (2026. 4. 2.) |
2202835 |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용갑의원 등 19인 (2024. 8. 14.) |
정무 (국가보훈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2834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운하의원 등 13인 (2024. 8. 14.)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8. 28.) |
대안반영폐기 (2024. 8. 21.) |
2202833 |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10인 (2024. 8. 14.) |
농림축산식품해 (산림청)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4. 23.) |
대안반영폐기 (2026. 3. 11.) |
2202832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건영의원 등 10인 (2024. 8. 14.)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2831 |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건영의원 등 10인 (2024. 8. 14.) |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5.) |
2202830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준의원 등 10인 (2024. 8. 14.)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28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