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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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영의원 등 16인 (2024. 8. 12.)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1. 13.) |
대안반영폐기 (2025. 9. 25.) |
2202727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 8. 12.) |
정무 (금융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
대안반영폐기 (2024. 12. 3.) |
2202726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왕진의원 등 14인 (2024. 8. 12.) |
정무 (금융위원회) |
위원회 회부 (2024. 8. 13.) |
2202725 |
|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왕진의원 등 13인 (2024. 8. 12.) |
산업통상자원중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6. 4. 7.) |
수정가결 (2026. 3. 12.) |
2202724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향엽의원 등 18인 (2024. 8. 12.)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2723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환의원 등 13인 (2024. 8. 12.)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2722 |
|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1인 (2024. 8. 12.) |
정무 (금융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2721 |
|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1인 (2024. 8. 12.)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720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성곤의원 등 12인 (2024. 8. 12.)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회부 (2024. 8. 13.) |
2202719 |
|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향엽의원 등 20인 (2024. 8. 12.)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5. 1.) |
대안반영폐기 (2025. 4. 9.) |
2202718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세의원 등 10인 (2024. 8. 12.)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2717 |
|
|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박정의원 등 10인 (2024. 8. 12.) |
문화체육관광 (국가유산청) |
위원회 상정 (2024. 11. 19.) |
2202716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향엽의원 등 10인 (2024. 8. 12.)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5. 1.) |
대안반영폐기 (2025. 4. 9.) |
2202715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영하의원 등 12인 (2024. 8. 12.) |
정무 (금융위원회)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6. 5. 14.) |
2202714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왕진의원 등 14인 (2024. 8. 12.)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3. 12.) |
대안반영폐기 (2025. 12. 18.) |
2202713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은혜의원 등 12인 (2024. 8. 12.)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20.) |
2202712 |
|
| 국민체력 기본법안 |
황희의원 등 10인 (2024. 8. 12.)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9.) |
2202711 |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희의원 등 11인 (2024. 8. 12.)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1. 21.) |
2202710 |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 8. 9.)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회부 (2024. 8. 12.) |
2202709 |
|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2024. 8. 9.)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27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