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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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범수의원 등 10인 (2024. 8. 9.)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5. 1.) |
대안반영폐기 (2025. 4. 23.) |
2202687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미화의원 등 14인 (2024. 8. 9.)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4.) |
2202686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14인 (2024. 8. 9.)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
2202685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범수의원 등 10인 (2024. 8. 9.)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회부 (2026. 5. 6.) |
2202684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2024. 8. 9.) |
행정안전 (경찰청)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683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1인 (2024. 8. 9.)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
2202682 |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 8. 9.)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1. 23.) |
2202681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2024. 8. 9.)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8. 26.) |
2202680 |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1인 (2024. 8. 9.)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679 |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남근의원 등 35인 (2024. 8. 9.) |
정무 (금융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1. 27.) |
대안반영폐기 (2025. 7. 30.) |
2202678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석준의원 등 10인 (2024. 8. 9.)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2677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정아의원 등 14인 (2024. 8. 9.)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
2202675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지혜의원 등 16인 (2024. 8. 9.) |
국회운영 (국회) |
위원회 상정 (2024. 8. 27.) |
2202674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호선의원 등 10인 (2024. 8. 8.) |
행정안전 (경찰청)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673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용갑의원 등 12인 (2024. 8. 8.)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6. 3. 24.) |
2202672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충권의원 등 10인 (2024. 8. 8.)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26.) |
대안반영폐기 (2025. 12. 3.) |
2202671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해민의원 등 15인 (2024. 8. 8.)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2670 |
|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김성원의원 등 10인 (2024. 8. 8.) |
행정안전 (경찰청)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669 |
|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문정복의원 등 14인 (2024. 8. 8.) |
교육 (교육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7. 23.) |
대안반영폐기 (2025. 7. 2.) |
2202668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동진의원 등 14인 (2024. 8. 8.)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2.) |
22026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