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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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준의원 등 13인 (2024. 8. 7.)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
대안반영폐기 (2025. 11. 30.) |
2202606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형수의원 등 11인 (2024. 8. 7.)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605 |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호의원 등 10인 (2024. 8. 7.) |
산업통상자원중 (지식재산처)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604 |
|
|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
조은희의원 등 20인 (2024. 8. 7.) |
정무 (국무조정실)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 |
철회 (2024. 11. 1.) |
2202603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자근의원 등 13인 (2024. 8. 7.)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5. 10. 27.) |
2202602 |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1인 (2024. 8. 6.) |
행정안전 (소방청)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601 |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 8. 6.) |
행정안전 (소방청)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600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원의원 등 16인 (2024. 8. 6.)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9.) |
2202599 |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주의원 등 13인 (2024. 8. 6.) |
국방 (국방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
대안반영폐기 (2026. 3. 24.) |
2202598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윤덕의원 등 11인 (2024. 8. 6.)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9.) |
2202597 |
|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배의원 등 15인 (2024. 8. 6.)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2. 20.) |
2202596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3인 (2024. 8. 6.) |
행정안전 (경찰청)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4.) |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
2202595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김현정의원 등 11인 (2024. 8. 6.)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회부 (2024. 8. 7.) |
2202594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병훈의원 등 11인 (2024. 8. 6.) |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1. 23.) |
2202593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선영의원 등 10인 (2024. 8. 6.) |
국방 (국방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5.) |
2202592 |
|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최보윤의원 등 12인 (2024. 8. 6.)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1. 23.) |
2202591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선영의원 등 11인 (2024. 8. 6.) |
행정안전 (인사혁신처)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10.)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2590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선영의원 등 12인 (2024. 8. 6.) |
행정안전 (인사혁신처)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10.)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2589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해식의원 등 13인 (2024. 8. 6.)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6. 6. 1.) |
2202588 |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선영의원 등 10인 (2024. 8. 6.) |
국방 (국방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25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