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동혁의원 등 16인 (2024. 7. 29.) |
기획재정 (기획예산처) |
위원회 회부 (2025. 10. 31.) |
2202362 |
|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장동혁의원 등 16인 (2024. 7. 29.)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위원회 회부 (2024. 7. 30.) |
2202361 |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1인 (2024. 7. 29.)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360 |
|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 등 10인 (2024. 7. 29.) |
농림축산식품해 (산림청)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5.) |
2202359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7인 (2024. 7. 29.)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2358 |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9.)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2025. 5. 27.) |
수정가결 (2025. 5. 1.) |
2202357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9.)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자원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2356 |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9.)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자원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6.) |
2202355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규택의원 등 11인 (2024. 7. 29.)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4.) |
2202354 |
|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9.)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2353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9.)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20.) |
2202352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9.)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회부 (2024. 7. 30.) |
2202351 |
|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득구의원 등 15인 (2024. 7. 29.) |
교육 (교육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5.) |
2202350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혁의원 등 11인 (2024. 7. 29.) |
정무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9. 25.) |
2202349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4인 (2024. 7. 29.)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2348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6인 (2024. 7. 29.)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2347 |
| 한우산업지원법안 |
송옥주의원 등 17인 (2024. 7. 29.)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7. 3.) |
대안반영폐기 (2025. 6. 23.) |
2202346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득구의원 등 12인 (2024. 7. 29.) |
교육 (교육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7.) |
2202345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황운하의원 등 10인 (2024. 7. 29.)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344 |
|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 등 10인 (2024. 7. 29.) |
농림축산식품해 (산림청)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31.) |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
22023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