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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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미화의원 등 16인 (2024. 7. 24.)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4.) |
2202219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희의원 등 10인 (2024. 7. 24.)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4.) |
2202218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덕흠의원 등 10인 (2024. 7. 24.) |
정무 (국가보훈부) |
위원회 회부 (2024. 7. 25.) |
2202217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현진의원 등 10인 (2024. 7. 24.)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4. 10. 22.) |
수정가결 (2024. 9. 26.) |
2202216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용기의원 등 12인 (2024. 7. 24.) |
법제사법 (국방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4.) |
2202215 |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용기의원 등 10인 (2024. 7. 24.) |
국방 (국방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
2202214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용기의원 등 11인 (2024. 7. 24.) |
국방 (국방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7.) |
2202213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희의원 등 11인 (2024. 7. 24.)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4.) |
2202212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희의원 등 11인 (2024. 7. 24.)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3. 12.) |
대안반영폐기 (2026. 2. 5.) |
2202211 |
|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
정부 (2024. 7. 24.) |
농림축산식품해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2210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생의원 등 10인 (2024. 7. 24.)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4.) |
2202209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생의원 등 12인 (2024. 7. 24.)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
대안반영폐기 (2025. 9. 24.) |
2202208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정부 (2024. 7. 24.) |
환경노동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9. 9.) |
2202207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소영의원 등 17인 (2024. 7. 24.)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2206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4.) |
환경노동 (법제처)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
대안반영폐기 (2026. 4. 7.) |
2202205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소영의원 등 17인 (2024. 7. 24.)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2204 |
|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4.) |
환경노동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9.) |
2202203 |
|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일준의원 등 10인 (2024. 7. 24.)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2202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훈의원 등 10인 (2024. 7. 24.) |
행정안전 (경찰청)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4.) |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
2202201 |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4.) |
농림축산식품해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4. 2.) |
대안반영폐기 (2025. 3. 6.) |
22022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