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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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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3인

(2024. 7. 18.)

행정안전

(경찰청)

위원회 상정

(2024. 11. 20.)

22019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2024. 7. 18.)

정무

(금융위원회)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6. 5. 14.)

220194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

(2024. 7. 18.)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13.)

대안반영폐기

(2025. 2. 21.)
220194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2024. 7. 18.)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1. 27.)

대안반영폐기

(2025. 11. 20.)
220194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7인

(2024. 7. 18.)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2025. 7. 22.)

수정가결

(2025. 7. 3.)
220194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5인

(2024. 7. 18.)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위원회 상정

(2024. 9. 4.)

22019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2024. 7. 18.)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220193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5인

(2024. 7. 18.)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대안반영폐기

(2025. 12. 1.)
2201938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2024. 7. 18.)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대안반영폐기

(2025. 1. 23.)
22019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5인

(2024. 7. 18.)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220193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2024. 7. 18.)

교육

(교육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220193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2024. 7. 18.)

교육

(교육부)

위원회 상정

(2024. 8. 26.)

220193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2024. 7. 18.)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 상정

(2024. 9. 25.)

22019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5인

(2024. 7. 18.)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21.)

(2025. 3. 21.) 22019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7인

(2024. 7. 18.)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22019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2024. 7. 18.)

정무

(국가보훈부)

위원회 상정

(2024. 9. 25.)

220193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2024. 7. 18.)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공포

(2024. 10. 22.)

원안가결

(2024. 9. 26.)
22019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2024. 7. 18.)

정무

(국가보훈부)

위원회 상정

(2024. 9. 25.)

22019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6인

(2024. 7. 18.)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위원회 상정

(2024. 9. 9.)

220192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2024. 7. 18.)

(기후에너지환경)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7. 19.)

철회

(2024. 7. 19.)
220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