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성준의원 등 10인 (2024. 7. 17.)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회부 (2026. 5. 6.) |
2201865 |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의원 등 12인 (2024. 7. 17.) |
국방 (국방부) |
공포 (2025. 1. 7.) |
수정가결 (2024. 12. 10.) |
2201864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회의원 등 12인 (2024. 7. 17.)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863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회의원 등 12인 (2024. 7. 17.) |
행정안전 (인사혁신처) |
위원회 회부 (2024. 7. 18.) |
2201862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회의원 등 12인 (2024. 7. 17.)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861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회의원 등 10인 (2024. 7. 17.)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860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회의원 등 12인 (2024. 7. 17.)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회부 (2024. 7. 18.) |
2201859 |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개호의원 등 10인 (2024. 7. 17.)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9. 9.) |
2201858 |
|
|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김현정의원 등 11인 (2024. 7. 17.)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1857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의원 등 13인 (2024. 7. 17.)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2. 18.) |
2201856 |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호영의원 등 10인 (2024. 7. 17.)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1.) |
2201855 |
|
|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김현정의원 등 11인 (2024. 7. 17.) |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1854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정의원 등 10인 (2024. 7. 17.)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5. 1. 21.) |
원안가결 (2024. 12. 27.) |
2201853 |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 7. 17.)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5. 7. 22.) |
수정가결 (2025. 7. 3.) |
2201852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0인 (2024. 7. 17.) |
국방 (국방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4.) |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
2201851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보윤의원 등 10인 (2024. 7. 17.)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0.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1850 |
|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김현정의원 등 11인 (2024. 7. 17.)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공포 (2025. 12. 2.) |
원안가결 (2025. 11. 13.) |
2201849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정의원 등 11인 (2024. 7. 17.) |
산업통상자원중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 1. 21.) |
원안가결 (2024. 12. 27.) |
2201848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명선의원 등 17인 (2024. 7. 17.)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21.) |
(2025. 3. 21.) |
2201847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정의원 등 10인 (2024. 7. 17.)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8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