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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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미애의원 등 11인 (2024. 7. 16.)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1805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종군의원 등 20인 (2024. 7. 16.)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공포 (2024. 12. 3.) |
원안가결 (2024. 11. 14.) |
2201804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16.) |
행정안전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803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승아의원 등 14인 (2024. 7. 16.)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
2201802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승아의원 등 15인 (2024. 7. 16.)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801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승아의원 등 15인 (2024. 7. 16.)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800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승아의원 등 15인 (2024. 7. 16.)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799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건영의원 등 25인 (2024. 7. 16.)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통신위원회)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
2201798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 등 10인 (2024. 7. 16.)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797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해민의원 등 10인 (2024. 7. 16.)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
2201796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정의원 등 10인 (2024. 7. 16.)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795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정아의원 등 18인 (2024. 7. 16.)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8. 28.) |
대안반영폐기 (2024. 8. 21.) |
2201794 |
|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정부 (2024. 7. 16.)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
2201793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정아의원 등 14인 (2024. 7. 16.)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1.) |
2201790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정아의원 등 14인 (2024. 7. 16.)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789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정아의원 등 15인 (2024. 7. 16.)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788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황정아의원 등 16인 (2024. 7. 16.)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787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득구의원 등 10인 (2024. 7. 16.)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786 |
|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16.) |
국회운영 (대통령경호처) |
공포 (2024. 12. 3.) |
수정가결 (2024. 11. 14.) |
2201785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인철의원 등 14인 (2024. 7. 16.) |
행정안전 (경찰청)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7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