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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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12.)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1666 |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용원의원 등 11인 (2024. 7. 12.) |
국방 (국방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7.) |
2201665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2인 (2024. 7. 12.)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0.) |
2201664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인철의원 등 10인 (2024. 7. 12.)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
2201663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택의원 등 11인 (2024. 7. 12.)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7. 22.) |
철회 (2024. 7. 22.) |
2201662 |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 등 10인 (2024. 7. 12.)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위원회 상정 (2024. 9. 9.) |
2201661 |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용원의원 등 13인 (2024. 7. 12.) |
법제사법 (국방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660 |
|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1인 (2024. 7. 12.)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위원회 회부 (2024. 9. 27.) |
2201659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호의원 등 12인 (2024. 7. 12.)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1658 |
|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기헌의원 등 10인 (2024. 7. 12.)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
2201657 |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1인 (2024. 7. 12.)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1656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준호의원 등 12인 (2024. 7. 12.)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30.) |
대안반영폐기 (2025. 12. 10.) |
2201655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기원의원 등 14인 (2024. 7. 12.) |
외교통일 (통일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7.) |
2201654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희의원 등 12인 (2024. 7. 12.)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20.) |
2201653 |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4인 (2024. 7. 12.)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9.) |
2201652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병훈의원 등 14인 (2024. 7. 12.)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자원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6.) |
2201651 |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호의원 등 13인 (2024. 7. 12.)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1650 |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용갑의원 등 11인 (2024. 7. 12.)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649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호의원 등 12인 (2024. 7. 12.)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
대안반영폐기 (2025. 11. 30.) |
2201648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정의원 등 17인 (2024. 7. 12.)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6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