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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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 7. 11.)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1606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지혜의원 등 20인 (2024. 7. 11.)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1605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10인 (2024. 7. 10.)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공포 (2025. 3. 18.) |
수정가결 (2025. 2. 27.) |
2201604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 7. 10.)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0.) |
2201603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 7. 10.)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1602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 7. 10.) |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4.) |
2201601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주의원 등 11인 (2024. 7. 10.) |
국방 (국방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7.) |
2201600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14인 (2024. 7. 10.)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599 |
|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11인 (2024. 7. 10.)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
대안반영폐기 (2026. 4. 6.) |
2201598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종오의원 등 23인 (2024. 7. 10.)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8. 28.) |
대안반영폐기 (2024. 8. 21.) |
2201597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양의원 등 11인 (2024. 7. 10.) |
행정안전 (소방청)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596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문수의원 등 10인 (2024. 7. 10.)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회부 (2024. 7. 11.) |
2201595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10인 (2024. 7. 10.) |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
대안반영폐기 (2026. 4. 23.) |
2201594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기구의원 등 11인 (2024. 7. 10.) |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
공포 (2024. 12. 20.) |
원안가결 (2024. 11. 28.) |
2201593 |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의원 등 12인 (2024. 7. 10.)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공포 (2024. 10. 16.) |
원안가결 (2024. 9. 26.) |
2201592 |
|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
송석준의원 등 13인 (2024. 7. 10.)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자원부) |
위원회 회부 (2024. 7. 11.) |
대안반영폐기 (2025. 12. 4.) |
2201591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선의원 등 17인 (2024. 7. 10.)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9. 26.) |
대안반영폐기 (2025. 9. 22.) |
2201590 |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강일의원 등 19인 (2024. 7. 10.)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9. 25.) |
2201589 |
|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기구의원 등 10인 (2024. 7. 10.) |
농림축산식품해 (산림청) |
공포 (2024. 12. 3.) |
수정가결 (2024. 11. 14.) |
2201588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덕의원 등 14인 (2024. 7. 10.)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5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