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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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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2024. 7. 2.)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공포

(2025. 4. 1.)

수정가결

(2025. 3. 13.)
2201302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71인

(2024. 7. 2.)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4. 23.)

대안반영폐기

(2026. 3. 13.)
220130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2024. 7. 2.)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 상정

(2024. 9. 25.)

220130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2024. 7. 2.)

법제사법

(감사원)

위원회 상정

(2024. 9. 23.)

220129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2024. 7. 2.)

행정안전

(경찰청)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10.)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2201298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9인

(2024. 7. 2.)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대안반영폐기

(2026. 4. 14.)
220129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20인

(2024. 7. 2.)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대안반영폐기

(2026. 4. 14.)
2201296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9인

(2024. 7. 2.)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대안반영폐기

(2026. 4. 14.)
220129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9인

(2024. 7. 2.)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대안반영폐기

(2026. 4. 14.)
2201294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9인

(2024. 7. 2.)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대안반영폐기

(2026. 4. 14.)
2201293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23인

(2024. 7. 2.)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대안반영폐기

(2026. 4. 14.)
220129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7인

(2024. 7. 2.)

교육

(교육부)

공포

(2024. 12. 20.)

원안가결

(2024. 11. 28.)
2201291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2024. 7. 2.)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1. 27.)

대안반영폐기

(2025. 9. 30.)
220129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2024. 7. 2.)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 상정

(2024. 9. 25.)

220128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2024. 7. 2.)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위원회 상정

(2024. 9. 9.)

22012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2024. 7. 2.)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상정

(2024. 9. 23.)

220128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2024. 7. 2.)

국회운영

(국회)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5.)

220128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7인

(2024. 7. 2.)

교육

(교육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12.)

대안반영폐기

(2025. 12. 9.)
220128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20인

(2024. 7. 2.)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대안반영폐기

(2026. 4. 29.)
220128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2024. 7. 2.)

법제사법

(법무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31.)

대안반영폐기

(2024. 12. 24.)
2201283